법령 도시개발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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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개발법 제4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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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양헌 1 광장 1 을지 1 이강 1 국제 1 서원 1 해마루 1 선정 1 청현	# 변호사 (상위 10) 3 유어녕 2 김태건 1 김현태 1 김원진 1 김경아 1 김교형 1 김능환 1 김경렬 1 김민형 1 권영준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배임][공2022하,2259]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2021년

3. 부산고등법원 2021.06.02 선고 2021누20658 판결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국승]
   부가가치세 청구의소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비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20나2042423 판결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공익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5.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0하,1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2019년

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51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29]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개발법 민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84, 2018. 10. 30.,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추심금][공2018하,2053]
   추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

10.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8상,8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주택법

2016년

13.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224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가합6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2년

16.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4001 판결
  [환지청산금][미간행]
   환지청산금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211]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